지하철 성추행 피의자로 휘말렸다면

수도권의 1~9호선에서 하루 평균 승차인원은 거의 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성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환승역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발생 빈도가 더욱 높아지는데, 주변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해자를 제대로 붙잡아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끔은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하철에서의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현행법상 ‘지하철 성추행’이라는 독립된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적용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입니다. 이 장소는 사람들이 밀집한 곳을 의미하며, 버스나 지하철 등도 포함됩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범행을 피할 수 없도록 압박한 경우나 피해자를 쫓아가며 범행한 경우는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처벌이 더 엄격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술에 취하거나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도 준강제추행으로 간주되어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하철 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해 전동차와 승강장에는 CCTV를 설치하고, 사복 경찰을 배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현행범 체포가 좀 더 용이해졌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심각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의 추가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며, 이는 일상생활에 여러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변호인과 함께 구체적인 진술 정리와 증거 수집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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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름철 가벼워진 복장과 더불어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하철 성추행으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고 사건을 대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