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과 기준

과거에는 주로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성공한 사람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인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발전된 통신 수단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블로그, 뉴스 게시판,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통해 명예훼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이버 명예훼손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 처벌 규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같은 공개된 매체를 통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피해자가 반드시 개인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다른 단체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즉, 특정 개인뿐 아니라 회사나 단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비난 역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 vs 사이버 명예훼손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에는 분명한 처벌 차이가 존재합니다. 법원은 사이버 명예훼손을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정보 전파력은 매우 크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신속하게 확산됩니다. 그 결과, 일단 온라인상에서 퍼진 내용은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높은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반면,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규정이 3배나 높습니다. 벌금 또한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저는 사실만을 게재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사실을 근거로 한 명예훼손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명예훼손입니다. 허위 사실의 유포는 명백한 범죄로 인식되지만, 사실의 유포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여 안심하고 있다가 실제로 형사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변호인 없이 이 부분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면 오히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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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처분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비해 그 숫자가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비난과 비판이 증가하고 있어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