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면 임대차보증금은 처리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시거나, 혹은 부모님 댁에 계시는 경우 등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월세와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시면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준비하셔야 하죠.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일 때,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면제재산?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유한 모든 재산을 압류당할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 가능한 재산과 면제 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 재산을 면제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처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보증금은 면제재산에 포함될까요? 예, 임대차보증금은 면제재산에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임대차보증금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주택가격의 절반을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채무자 회생법 제580조 제2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일정 부분 재산을 보호받으며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면제재산과 인정받는 방법

임대차보증금은 면제재산의 전형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들의 약 6개월간의 생활비 역시 면제 재산에 포함되며, 이 금액은 9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법 제383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제재산 결정을 위해서는 면제재산 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된 후 2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 면제재산 목록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문서를 꼼꼼히 첨부해야 합니다.

 

법률적 절차

우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의식주라고 합니다. 이 중 주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회생 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확보하여 대항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한 경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때 경험이 풍부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협력하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