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로 취업제한 받으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 사건이었던, 조두순의 출소 당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접속자가 급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규도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면서 종종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조두순은 어디서 일을 구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관련된 기관에서는 취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 전과자는 취업 자체가 불가능?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장소는 공직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이 맞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 기본권이 완전히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취업 제한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입니다.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받는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위탁 교육 기관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사
- 체육시설(예: 태권도, 유도, 검도 등의 체육도장 및 종합체육시설)
- PC방, 멀티방, 오락실
- 노래방,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영화관 등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 경비업체

성범죄자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시설에 취업 제한을 받게 되면 '어디에도 취업할 수 없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법적 제한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최대 취업제한 기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 이내로 취업 제한이 결정됩니다. 사실, 2016년 이전에는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 금지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법적으로 10년 동안의 취업 금지가 의무화되었죠.

그러나 2016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경우를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괄적으로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이 조정되어 현재는 최대 10년 이내로 취업 제한 기간이 결정됩니다.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 30년까지 취업 제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면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개인의 권리를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취업한 사람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이미 취업해 있는 경우, 성범죄자는 해임 처리됩니다. 이 규정은 기관장에게도 적용되며, 성범죄 이력을 가진 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범죄 취업 제한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 이력을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확인서

교육기관이나 체육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끔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으셨을 텐데요, '성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데 왜 요구하는지' 궁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자는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이나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운영자가 성범죄 경력자로 밝혀지면, 해당 기관은 즉시 폐쇄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취업 제한을 받은 일부 인물이 법적 제약을 우회하여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한 의사가 최근까지 지방의 공공병원에서 근무했으며, 제주도에서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아동 복지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성범죄 취업 제한은 필요한 경우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취업 제한에 처해있다면, 앞으로 몇 년간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