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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 조사 대비, 조서 작성 시 주의할 점

by 잡학박씨 2024. 5. 14.

많은 사람이 소송이나 고발에 관련되는 시기를 살고 계시다고 하죠. 업무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라도, 언젠가는 소송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소송을 당했다고 하면 크게 놀라는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경찰 조서를 작성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작성해 본 적이 없다면 '경찰 조서 작성법' 정도는 미리 숙지해 두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알고 있으면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요.

특히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 설명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며 검찰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조서를 '꾸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기에 완전한 객관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형사사건에서 언제나 진술의 일관성을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일관된 진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원칙은 경찰 조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조서 작성 시에도 개인의 이해관계가 진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때로 고의적일 수도 있고, 단순히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를 작성할 때 너무 편안하게 말한다고 해서 자신도 모르게 기억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기억이 '진실'로 여겨졌다가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이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편하게 진실만 말하라고 요청하더라도, 정말로 떠오르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확한 사실 구분

‘저는 점심으로 순대국을 먹었습니다’와 ‘그 순댓국은 매우 맛있었습니다’ 중 사실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하지만 종종 경찰 조서를 작성하다 보면, 생각이나 의견, 감정을 사실인 양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집에 없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갈 때까지 그 집에 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작은 불을 켜놓고 있었거나, 그저 잠을 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관도 사실 관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 진술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신뢰성’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다가 들키면, 진술의 전체적인 신뢰성이 의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알고 있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부터 말하기

마지막으로 드리는 조언은 일종의 작성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주로 강조되는 두괄식 방식이 조서 작성에도 유용합니다. 이 방식은 질문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한 후에,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관 역시 인간이고, 그가 작성하고 있는 문서가 '보고서(조서)'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특히, 필요하다면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생한 사건부터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전달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중요하다

아무리 세심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더라도, 조서가 잘못 작성되면 법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조서 작성 시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조서 작성에 굳이 변호사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검사와 판사는 기본적으로 조서를 바탕으로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조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은 즉시 신문을 중단해야 하며, 변호사가 함께할 경우 경찰도 긴장하여 보다 신중하게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무리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심지어 유죄가 명백한 경우에도 변호사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직업 자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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