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실제 실형 선고 비율은?

확실히 예전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훨씬 빈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음주운전을 그리 중대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20~30대는 음주 자체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가 술을 적게 마신다고 언급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면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세대적 차이가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법률의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서 법률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률이 음주운전 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최근 음주운전자 수의 감소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법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윤창호법’입니다. 윤창호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음주운전 관련 실형 선고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번 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창호법

윤창호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망한 고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입니다. 윤창호법은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1 윤창호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포함합니다. 이 개정은 음주 또는 약물 섭취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기준을 낮춘 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 금지가 되는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소량의 음주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줄고, 실형 선고는 증가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0월 8일에 한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7.2%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에는 26,589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2018년에는 19,381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727명에서 346명으로, 부상자 수는 47,711명에서 32,952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사망자 수에서 무려 절반 이상의 감소를 보여줍니다. 법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 비율도 상승하였습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013년 33.8%에서 2018년 69.1%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음주운전 사범 중 74.3%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법의 강화가 음주운전 사고의 감소와 법원에서의 엄중한 처벌로 이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관련 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바꾸는 법

윤창호법을 통해 ‘잘 만들어진 법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그 사실이 매우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고 윤창호 씨의 사례는 안타까움을 넘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때로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큰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포스터나 캠페인 문구를 통해 자주 접하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단순히 개인의 안전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그 주변의 가족, 친구, 지인들, 그리고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들까지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줄이는 것은 모든 이의 안전을 보호하고 더 많은 비극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더욱 줄어들어 고 윤창호 씨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법과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그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