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불기소, 약식기소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몇 년 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내전》의 저자이자 법조인이었던 김웅 검사는 조정안이 승인되자 사직을 결정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매우 첨예하게 갈렸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조정안이 승인되기 전에는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장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해 경찰과 권한을 나누는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대했고, 경찰은 이를 지지했습니다. 특히, 당시 경찰청장은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담당해야 한다"며 조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020년 1월 13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이제 검경 수사권이 분리되었습니다. 이 조정으로 검찰은 주로 '기소' 권한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기소'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용례로 인해 다소 혼동될 수 있습니다.

 

 

기소란?

기소의 정의를 살펴보면,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을 법원의 심리에 회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소는 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고, 재판을 진행할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즉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한 이를 원고, 소를 당한 이를 피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형사 소송에서 기소를 당한 이는 ‘피고인’이라고 불리며, 이 경우 원고는 검사가 맡게 됩니다.

기소가 이루어질 때 이를 '정식기소'라고 합니다. 이는 표준적인 기소 절차를 의미하며, 보통 '정식'이라는 수식어는 생략됩니다. 정식기소가 이루어지면 정식 재판이 개최되어,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죄의 유무와 형량이 결정됩니다.

 

 

불기소란?

불기소 처분은 정식기소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식기소가 기소를 실행하는 행위라면, 불기소는 기소를 진행하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불기소 처분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혐의 없는 경우의 불기소, 기소유예, 그리고 기소중지입니다. 또한, 혐의 없는 경우의 불기소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1. 혐의없음: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합니다.
2. 죄가 안됨: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만, 법적인 예외 사유가 적용되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3. 공소권 없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의 면제가 결정된 경우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나이, 지능, 환경, 범행 동기, 사용된 수단과 결과, 그리고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보류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추가 수사가 불가능할 때 취하는 조치로, 이 역시 불기소 처분의 일환입니다. 이 경우 처분이 내려진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불기소에는 혐의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으며, '혐의 없음' 유형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화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약식기소란?

약식기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약식기소는 징역이나 금고형 대신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약식 명령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사건의 중대성이 낮을 때 주로 사용되며, 이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풀려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 기록만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판사가 약식 절차를 부적합하다고 여기면,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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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소의 정의와 다양한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용어들은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그 차이점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인해 이 용어들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소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