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시 누구 잘못이 클까?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길 한가운데 누군가 나타나면 어쩌지? '100% 내 잘못인가?' 실제로 유튜브에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치면 사고 영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따지고 보면 운전자가 정말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고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단횡단 사고'는 꽤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신호를 준수했는데 보행자가 신호를 따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보행자 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 비율이 높습니다.

 

 

황당한 무단횡단 사고

뉴스를 보다보면 충격적인 무단횡단 사고가 많이 나옵니다.

- 갑자기 6차선 도로에 노부인이 뛰어내렸고, 이를 본 트럭 운전사 A씨가 급히 핸들을 돌렸으나 조수석 문을 들이받아 노부인이 사망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B씨가 무단횡단으로 옆으로 튀어나온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밤이었는데 자전거를 탄 사람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전거 운전자는 사망했고,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비 오는 날 평소대로 운전하던 C씨가 왕복 9차 대로에서 걷던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반대편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에서 빛이 많이 산란되어 여자를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운전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과실을 널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와 같은 부당한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항상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고에서는 보행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실을 낮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무단횡단 사고의 과실비율의 영향

무단횡단 사고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과실비율은 피해자의 부상이나 사망 여부가 아닌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토대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중 아래 3가지가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이해한다면 무단횡단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1) 교통 법규를 준수했는가

사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30km/h의 속도제한구역에서 60km/h로 주행하거나, 일방통행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주행하거나, 중앙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부주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보행자 행동의 예측 가능성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과실률이 10%라도 인정된다면 '전방 주시 태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이는 보행자의 행동이 상당히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차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는데 반대편에서 달리는 사람이 블랙박스에 녹화되었다면? 분명히 '신호등을 건너려고 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행자 행동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면 운전자 오류 비율이 증가합니다.

 

(3) 운전자는 사고 발생 직전에 대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핸들을 돌려 사고를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면, 운전자의 부주의는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A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의 대답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전자 차량의 충돌 위치, 보행자 출현부터 충돌까지의 시간 간격 등 사고 직전의 상황도 과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운전자가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한다면 과실은 줄어들 것입니다.

 

운전과 보행자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그의 판단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당시 운전 중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신뢰 원칙이 배제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애초에 무단횡단을 한 행위는 보행자와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의미이며, 운전자는 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은 보행자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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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통사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를 위해서는 이러한 신뢰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운전자의 성실성과 교통사고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