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이혼 재산분할 방법은?

어떤 재판이든 올바른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포함하는지도 구분해야 하며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확실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는 건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날을 걱정하여 원만한 재산 분할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겠지만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본인이 더 유리하기 위해 상대방이 하지 않은 잘못까지 거짓으로 증명하려고 한다거나 본인 소유의 현금이나 부동산, 혹은 토지를 숨겨서 나누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물론 부부가 헤어질 때는 이런 요소만 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도 정해야 하며 양육비는 얼마나 청구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해야 할 요소는 상당히 많아서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겁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굳게 마음먹고 착실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능

결혼 이후 본인이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나눠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소득이 큰 영향을 주긴 하지만 경제 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눠 갖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원만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집안일을 열심히 한 것도 당연히 기여도로 증명받을 수 있으며 주식이나 투자를 통하여 재산을 증식, 혹은 유지한 부분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증거가 필요하며 얼마나 면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비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보다는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얼마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나눌 수 있을까

아마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은 보유하고 있는 것 중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아무리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더라도 나누지 못하는 부분도 있답니다. 이 기준은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안내하는 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받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언제 받았느냐도 중요하며 그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용한 용도에 따라서 공동재산으로 인정해 주는지, 아니면 분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지가 정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데 이걸 한쪽에서 관리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관리를 했다거나 부모님을 봉양한 상황이라면 이 부분 역시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당연히 분할할 때 상속받은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이것까지 계산하여 나누게 됩니다. 

 

 

 

내가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면 

서로 합의 후 각자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정해지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오히려 진흙탕 싸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남아 있던 정까지 떨어졌다는 분도 자주 볼 수 있답니다. 

 

이미 서로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라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나 자신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내가 더 많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우선, 한쪽에서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폭행이라든지 불륜처럼 명확한 이혼 사유를 유발한 배우자라면 당연히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재산을 갖고 가기 어렵습니다. 

 

 

 

숨겨둔 재산까지 파악해야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에게 주기 싫다는 이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걸 감추려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 준비를 할 때는 즉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하여 숨기는 일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본인의 기여도를 확실하게 증명하면서 재산 규모를 얼마나 파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준비하는 건 어렵습니다. 기여도를 입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숨겨둔 재산은 어떻게 발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지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고려하여 선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