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무능력(백수) 남편, 이혼 가능할까?

폭행이나 외도 사유가 아님에도 이혼을 원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남편과의 이혼입니다. 

실제통계를 냈을 때 40~50대 부부 중 갈라서는 이유 1위는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이 사유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 퇴직이나 회사에서 일자리를 뺏긴 경우 가족의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별거, 이혼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법적으로 경제적 무능력은 민법 제840조 6호에 기재된 결혼을 잇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에 속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재판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대한'이라는 말이 구체적이라기보다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 가능한 사유에 속하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생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에 이르렀고, 한쪽에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주었다면 여기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로인해 부부 사이의 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노력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혼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요구하는 쪽은 반드시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여러 자료를 첨부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고, 기각되지 않고 개시된다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현재 가정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혼자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법적으로 증거 능력을 갖춘 상태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한다면 가사 전문 변호인과 처음부터 진행을 같이하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현재 가정사로 인해 별거하고 있다거나 구직을 권유했을 때 폭언 혹은 폭행 등을 가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증거 제출은?

 

* 실제로 판례로 보기 가장이 경제적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직 활동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아내의 대화를 피하거나 이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에게 신뢰를 주지 않고, 존중하지 않아 결국 갈등을 키웠다는 것을 문제 삼아 이혼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 배우자를 남편으로 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핵심은, 단순히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정생활에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파탄 난 가정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소득이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진행한 대출 실행 내역 및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어떤 활동에 빠져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그 예입니다.

만약 게임 중독으로 게임만 하고 있다면 접속 기록 및 결제 내역 등 여러 가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승소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를 위한 전략

재판이 시작되면 갑자기 남편이 돌변해서 개선 의지를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쉬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구직 활동에 열을 올리는 등 소송 기각을 위해 노력하는 케이스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시작부터 변호인과 함께하여 이런 상황에 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각의 가능성이 큽니다. 사전에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지 미리 분석하여 반박이 어렵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재판 이혼은 조정이나 협의보다 훨씬 긴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논리가 충분해야 하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들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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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혼이 성립될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채무 역시 자산에 속합니다. 빚 자체는 분할되지 않지만,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 등을 따져보고 그에 따라 분담률을 정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무능력을 이유로 채무가 생긴 부부는 목적성을 따져야 합니다. 그에 따라 정확하게 각자의 몫을 구분해 한쪽이 모두 다 떠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