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돈 떼먹고 안주는 사람? 합법적으로 받기

by 잡학박씨 2021. 5. 20.
반응형

오랜 시간 전염병으로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힘들다는 소리뿐이죠. 그래서인지 돈과 관련된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거 같아요. 돈과 관련해서 가장 빈번한 문제는 역시 빌려준 돈입니다. 급하고 힘들 때 도와주었지만 정작 받기는 힘든 게 돈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나마 서서라도 받으면 다행이겠죠. 엎드려서 빌어서 받는 돈도 많습니다. 돈 받아야 할 사람이 돈 갚는 사람에게 돈 갚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부지기수입니다. 

 

힘들게라도 받았다면 다행이지만, 아무리 연락하고 사정해도 안주는 채무자도 많죠. 그럴 땐 차근차근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1. 유선, 녹취로 증거 남기기

지인 간 거래에서는 특별한 서류 없이 빌려준 돈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증이나 지불각서 없이 말이죠. 뻔뻔한 사람은 이것을 악용해 버티는 사람도 있죠. 객관적 서류가 부족하다면 이제부터 증거자료를 하나씩 수집하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변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는 답변이 왔다면, 이것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녹취라면 확실한 증거자료겠죠. 불법아니냐고요? 간혹 녹취 자체를 불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3자가 아닌 당사자끼리의 녹취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채무변제를 위한 녹취라면 더욱 문제가 없죠.

 

이렇게 수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다음 단계부터는 변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연락을 하세요.

 

 

 

2. 내용증명 보내기

계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보내고 핑계만 말하는 채무자. 빌려준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노릇입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가장 쉽고 즉각적인 압박 수단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죠. 내용증명 작성은 매우 쉽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최대한 알고 있는 자세한 정보) 기재하고, 채권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 변제하기로 했는데 아직 이행이 안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변제가 없을 시 변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당장의 법적인 효과는 없지만 향후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시 훌륭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일부 채무자 중에서는 내용증명만으로 덜컥 겁먹고 채무 변제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변호사가 없어도 됩니다.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채무자에게 전달되고 2주 안에 이의제기가 없다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이 간단한 과정으로 굉장한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 자체로 판결문과 같은 효과를 지닙니다.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만약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한다면? 어쩔수 없이 소송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4. 민사소송

사실 이 단계까지 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경우에 따라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이미 비용이 상당 부분 발생한 상황이죠. 그래도 받아야 할 돈이 크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채권자 승소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소를 하고 나면 채무자를 본격적으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권 관계가 복잡하고 금액이 크다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추심 전문가에게 한 번쯤 의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돈이란 꼭 법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