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자격조건 그리고 절차 방법

코로나로 인해 우리 경기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덩달아 회생과 파산도 많아지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하고 싶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인 만큼 조건과 절차가 까롭습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혼자서 준비하여 신청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회생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약 40여 종에 달하는 실정이며, 절차가 복잡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전에 본인이 파산 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얻는 것 없이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의 자격 조건과 개인파산 진행 절차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일단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합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는 지고 있는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개인을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가 개인파산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여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다면 개인파산을 이용할 수 없고 개인회생을 이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채무의 원리금 합계가 1,5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됩니다. 즉 위에 언급한 내용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면책불허가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첫 번째로 고의로 최근에 큰 재산을 취득한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행위, 두 번째로 도박이나 과소비, 유흥비 및 기타 사행성 행위 등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 번째로 채권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재산 상태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지막으로 타인의 명의로 신청인의 재산을 옮겨 은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개인파산 진행 절차

개인파산의 진행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자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 후 수임 계약을 맺고, 법원에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면(평균 접수기간은 10일 정도) 사건 번호가 일단 부여됩니다. 그리고 해당 법원은 채무자와 면담(심문)하고 소명 심사를 거쳐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예납명령이 내려지고, 이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파산자의 재산)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변호사)을 의미합니다. 

 

현재 모든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신청인 1인당 1명의 파산관재인을 법원에서 선임하며, 파산관재인 선임비로는 보통 3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법원은 신청인에게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의 추심(독촉)과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다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면책 심사자료를 제출합니다. 채권자집회가 열리면 의견청취 기일(면책 심문기일)까지 채권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일에는 해당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산재단을 환가, 배당하면 파산절차는 종결됩니다. 이후 면책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는 탕감되고 신분은 복권됩니다. 이렇게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은 7년 간은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개인회생은 5년간 재신청 금지).

 

파산 및 면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의 순서대로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변호사에게 절차진행에 따른 위임료를 지급하는 것 이외에 법원에도 일정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대표적이죠. 인지대는 대략 2000원이고, 송달료는 1회분에 약 4,700원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파산송달료의 경우,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4회분 X 채권자 수)가 되고, 면책송달료의 경우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3회분 X 채권자 수)가 됩니다. 여기에 절차의 특성상 신청인이 직접 발급할 수 없는 각종 부채증명서와 민원서류가 있을 경우, 서류발급비라 하여 비용이 조금 더 붙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파산관재인 선임료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데 보통 30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채권자 수와 재산 등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권들에 주의해야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탕감되지 않고 갚아야 하는 채무들이 있습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르며, 그 종류로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같은 세금, 추징금과 벌금, 근로자의 임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이 있다면 그것은 면책을 받을 수 없으므로, 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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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는 개인회생과 달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집, 자동차 포함)은 모두 정리한 다음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도박이나 낭비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을 때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가 되는 사유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에 어떤 제도가 맞을지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신다면 더욱 정확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