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이 대여금이라고?

서로 사귀는 사이일 때 세상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는 사이지만, 헤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사이. 연인 사이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커플, 연인들이 금전관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날 때는 헤어지는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을 위해 돈을 그냥 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연인사이에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문제는 헤어지고 난 뒤입니다. 사귀는 당시에는 상관없지만 헤어지면 이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때 이 돈을 단순 증여인지 나중에 돌려 받을 생각으로 준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대여인가? 증여인가? 

대여금이 될 경우 변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빌려준 사람은 대여금이라 주장하겠죠. 반대로 돈을 받은 사람은 증여금이라 주장합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와 같은 서류만 있다면 이런 분쟁이 발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전 관계 대부분이 이런 서류가 없습니다.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기엔 조금 불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여금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여금이라는 '간접정황'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돈의 일부라도 갚았다면, 돈을 받은 상대방은 대여금이라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이 몇 회라도 들어온 정황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되죠. 

 

간접정황으로 대여금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금액의 사용 용도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병원비가 모잘라서 빌려준 경우, 이사를 가는데 보증금이 조금 부족해서....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오간 문자나 통화 녹음이 있다면 대여금으로 충분히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액수가 작고, 오간 횟수가 잦거나 비정기적이라면 단순 증여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랑비에 옷 젓는다는 말이 있죠. 한번에 보내는 금액은 작지만 세월이 지나 전체 금액을 따져보니 수백, 수천만원에 이르는 케이스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우 대여금으로 인정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입증이 중요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는 결국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즉 돈을 받을 사람이 원고가 되죠.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책임'이라 합니다. 단순히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돈이라는 것을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단순 거래내역만으로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차용증, 지불각서 그 밖에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제추랳야 합니다. 입증을 못할 경우 아무리 상황이 억울하고 받을 돈이 있더라도 원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이라면 실무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법원에 가면 판사는 입증 책임을 따지기 전에 두 사람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판단합니다. 증여금이라는 주장이 약하고 대여금이라고 보이는 정황이 더 뚜렷하다면 원고 승소도 가능합니다. 원고의 입증책임만 믿고 피고 입자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여전히 입증을 뒷받침할 차용증, 지불각서가 없다고요? 입증을 꼭 서류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문자, 녹취 등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피고가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내용 하나만으로 충분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조정으로

연인간 금전 문제는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보기엔 큰 액수지만 타 채권에 비하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너무 작은 대여금은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소송보다 그전에 조정으로 해결을 많이 합니다. 비용과 시간 역시 절약할 수 있고요. 

 

그래도 한때 연인 사이었는데 소송으로 진흙탕 싸움까지 가면 조금 그렇죠? 정말 금전문제가 있다면 깔끔하게 조정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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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인이었다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채권 다툼일뿐입니다. 연인사이었다는 점을 떼고 보면 빌려주고 받을 돈이 있다는 큰 줄기뿐이죠. 연인사이에 빌려준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라고 딱 짤라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내가 입증 할 수 있는 부분있는지부터 잘 체크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