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가 뭐죠?(사유)

개인회생은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당장 빚 독촉이 없어지고, 변제금액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신용거래,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단점도 있죠. 하지만 빚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과 비교하면 그 정도 불편쯤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빚으로 힘든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해서 모두 인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기각이 되는 사람도 꽤 많고요. 개인회생을 고민하신다면 사전에 기각 사유를 먼저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 100% 인가? Nope!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이유는 법원에서 회생 신청을 보고 자격 조건이 부합하지 않거나 법에 의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입니다. 개인회생 직전 인위적으로 과도한 채무를 만든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채무자가 회생을 하기 전 신용카드를 평소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고, 사용 내역에 도박, 사치, 소비 품목이 있을 때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개인회생 신청 시 전체 채무금액이 중요합니다. 채무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면 회생이 기각되는데요.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의 채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후 법원에 납입이 가능한가를 봅니다. 즉, 미래에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죠. 

 

(2) 서류 미비, 허위 작성, 제출기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생각보다 많은 준비서류가 있습니다. 준비 서류가 빠지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회생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이유로 개인회생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허위로 작성할 경우 기각사유가 됩니다. 제출 기한 역시 신청자는 꼭 준수해야 하고요. 

 

회생 신청시 필요한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 변제계획안 제출서

 

만약 채권자 목록에 빠진 채권자가 있다면 추후 보정을 통해 채권자 목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채권의 경우 신청 후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3) 법원에 비용 미납부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 비용을 납부합니다. 회생의 경우 송달료, 공고 비용, 회생위원 보수, 그밖에 기타 절차를 위한 비용 등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4)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

변제계획안 개인회생 신청 시 정말 중요한 서류입니다.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회생 비용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깜빡하고 이를 누락할 경우 신청이 기각됩니다.

 

만약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라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첨부서류로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합니다. 

 

 

(5)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내 면책

개인회생을 모두 마치고 나면,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5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 회생을 신청한다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면책은 파산 면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간만 경과되었다면, 다시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회생이 채권자 일반 이익에 부적합 할 때

회생은 분명 채무자를 위한 법적 장치이고, 채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채권자 역시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회생을 신청한다고 해도 회생을 통해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 가치가 청산 가치에 미치지 못하고 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부적합하다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상 청산가치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채무 원금 대비 변제율이 너무 낮다면 법원은 보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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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회생 신청일 기준 최근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 기준일로부터 1년 내 채무를 확인합니다. 최근 채무액이 많다고 해도 사용처, 사용 목적을 명확히 소명한다면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액 자체보다 용도를 더욱 중요하게 봅니다. 자신의 상황이 개인회생 하기에 불안한 측면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