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주의 곗돈 사기, 고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계탔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무언가 이득이 발생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드물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계모임이 많습니다. 

 

계모임은 구성원이 매달 또는 정해진 날짜에 돈을 납부하고, 그렇게 모인 돈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원리입니다. 돈을 받는 순서를 정하는 형태에 따라 '낙찰계', '번호계'로 나뉩니다. 계모임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모입니다. 한 번씩 사회면에 곗돈을 횡령하고 잠적했다는 뉴스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매우 흔한 일로 이렇게 잠적한 계주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모임의 운영 방식

계모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모임의 계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을 매달 한사람에게 주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20명의 계원이 매달 20만 원씩 낸다고 가정합시다. 돈을 받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이 20만 원씩 낸 돈을 모아 380만 원을 계주에게 주게 되죠. 두 번째 달에 돈을 받기로 한 사람을 제외하고 20만 원에서 정해진 이자를 조금 붙여 돈을 냅니다. 이렇게 하면 뒤로 갈수록 모이는 돈이 늘어나죠. 

 

처음 받는 사람은 빨리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뒤에 받는 사람은 늦게 받지만 이자를 포함해 자신이 낸돈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번호계'라 합니다. 앞 순번일수록 대출에 가깝고, 뒷 순번일수록 적금에 가깝습니다. 

 

한편 '낙찰계'는 그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모든 계원의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낮은 금액을 수령하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내는 계원이 먼저 돈을 받아갑니다. 이 역시 순번이 뒤로 갈수록 납입하는 곗돈보다 받아가는 돈이 많아집니다.

 

 

 

위험한 계모임

금융권 상품과 달리 계모임은 계주와 계원의 의해 유지가 되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계주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모임을 추진한 상황이라면 나머지 계원들에게 얼마든지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모임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순번의 계원이 돈을 수령하고 계가 깨지는 경으

(2) 모은 곗돈을 계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3) 원래 순서에 받기로 한 계원 순번을 계주와 다른 계원이 곗돈을 챙기는 경우

(4) 여려 계를 운영하면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

 

계모임은 계원과 계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모임입니다. 계주는 계원을 속이려 하고 그것을 모르는 계원들은 돈을 꾸준히 내고 있다면 그 끝은 항상 좋지 않게 마무리됩니다. 

 

 

 

사기, 배임 혐의로 고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소속 계원은 계주를 상대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계주가 계모임의 목적을 곗돈을 취할 목적이었다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지급할 의시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만 된다면 사기죄 고소로 충분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계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배임죄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주는 계원들과 약속으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하죠.

 

형사고소가 가능하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민사에서는 '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임 내에서 금전에 관련해 작성한 서류(차용증)가 있다면 지급명령 등으로 빠르게 집행권원 획득이 가능합니다. 

 

곗돈을 발생하는 채권은 민사채권입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이죠. 10년이 지나면 계주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계모임의 성격과 계주가 상행위 형태로 계를 운영했다면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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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에게는 흔하지 않은 문화이지만 여전히 계모임은 많이 있고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매달 일정 비용을 공동 계좌로 모으는 행위도 계모임에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모임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등록해 다른 계원들을 속이고 곗돈을 챙긴 계주도 있습니다. 계주를 제외한 다른 계원들은 돈의 행방을 알기가 어렵다는 취약점을 이용한 것이죠. 

 

계모임 잘만 이용하면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모임 형태인만큼 항상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