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의 한끗 차이점, 잘못하며 처벌

어떤 국가에서든 탈세는 큰 죄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 처벌 규정을 보면 생각보다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기도 합니다. 탈세 금액이 크면 단순 벌금이나 과태료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구속까지 가능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절세와 탈세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는데요. 고의성이 없더라고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절세와 탈세 차이 완벽한 정리는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절세

세금을 납부할 때, 줄이거나 내지않을 때 고의나 실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절세를 하려다 잘못하면 탈세가 되기도 하는데요. 절세는 생각보다 간단한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세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같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을 통해 절세를 하게 되죠. 

 

사례 1 - 절세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A 기업이 있습니다. 사업 초기 뛰어난 아이디어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신생기업 겪는 문제점. 자본이 부족합니다. 투자해야 할 돈은 많지만 아직 수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야할 세금 또한 많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A 기업은 여러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업연구소', '벤처인증'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인증들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감면도 받고, 투자유치도 받았습니다.

 

사례 2 - 탈세

사업이 제법 자리 잡은 B 기업.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 매출이 제법됩니다. 하지만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죠. 거기다 매출 증가로 늘어난 세금 또한 부담이 됩니다.

 

B 기업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실제 없는 매입을 만들었습니다. 항목 중 비교적 증빙이 부실한 곳을 이용했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세무서에서 결국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탈세를 한 행위가 발견됩니다. 

 

탈세를 하는 많은 기업들이 매출이나 매입을 조작?으로 탈세행위를 많이 합니다. 당장에는 이득을 보겠지만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탈세는 곧 형사처분 대상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세무는 전문적인 영역

우리 실생활에서 세금은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죠. 

 

세법은 매년 개정이 되고 바뀝니다. 도입이 되었다가 그 다음해 없어지기도 하고 내용이 바뀌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탈세가 아니어도 현재는 탈세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세무사에게 맡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늘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탈세도 문제이지만, 탈세로 세제 혜택을 못받는 것과 절세 방법을 놓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기업이라면 경정청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세청이라 하여 항상 제대로 세금을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잘못 걷어들이는 세금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가 2~4조 원에 이른다고 하니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지금이라도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권리를 꼭 찾길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