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 특히 자주 보이는 파란색 번호판. 전기차 번호판인데요.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그저 신기 한기만 했는데 이제는 도로에서도 주차장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연기관 차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전기차는 매년 판매량을 늘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연이 전혀 안나오는 전기차는 친환경적인 차로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줍니다. 전기차 보조금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얼마나 주는지,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시죠?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은 말그대로 차량 구매 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신차 구매 시에만 해당되고요. 중고차로 전기차 구매 시는 적용이 안됩니다.
신청 방법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우선 내가 구매할 차량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면 대상 차종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구매 예정 차량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대상 차량이 맞다면 대리점을 통해 전기차 구매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지원 해줄까?
신청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전기차 구매 예정자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얼마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 죠. 전기차 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 매년 전기차 164,000대의 보조금으로 최대 7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차량 에너지 효율에 따라 조금씩 지원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가액에 따라 지원금 규모도 달라집니다.
차량가액 | 5,499만 원이하 | 5,500만 원 ~8,499만 원 이하 | 8,500만 원 이상 |
지원금 | 100% | 50% | 지원 없음 |
지차체 보조금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서울 - 200만 원
부산 - 400만 원
대구 - 400만 원
인천 - 360만 원
대전 - 500만 원
광주 - 400만 원
울산 - 450만 원
세종 - 300만 원
나머지 지역 - 아직 미정 (2021 보조금 400~1,000만 원 사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지원금 차이가 꽤 많죠. 그리고 지원금을 무한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정부지원금이 164,000대로 제한되어 있듯, 각 지역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 대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꼭 지자체에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점은 전기차 구매 시 정부지원금을 받고 구매하기 때문에 의무 운행기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의무 운행기간이 2녀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의무기간이 5년은 늘어납니다. 즉, 전기차를 구매하면 5년 동안 운행을 하고 그 뒤 다른 사람에게 양도 가능합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불법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보조금 규모도 다르고 지원 가능 차량대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이 많고 인기가 많은 지역은 빠르게 지원 수량이 소진되어버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전기차 보조금만 받는 이른바 위장전입도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니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삼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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