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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기와 장단점

by 잡학박씨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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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고 매출이 늘어나면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도 생기죠. 그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사업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 운영을 개인사업자로 하고 있는 대표라면 말이죠.

 

그 방법은 법인전환입니다. 법인 전환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절세가 가능하지만 법인 전환 시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장단점을 알아야 현명한 선택이 가능하겠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좋은 점

사업을 하면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사업자이죠. 처음에는 가볍게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잘되어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커지면 법인기업으로 전환을 고민하죠. 법인 전환 어떤 장점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외 신뢰도 상승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금 운영을 온전히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를 합니다.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금의 투명성은 의문점이 있죠. 법인기업은 대표 혼자 자금 운영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인기업의 자금은 그 사용용도와 사용처가 명확해야 하죠. 그래서 법인기업이라는 말은 자금 운영이 투명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업 중 개인사업자와 거래를 안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역시 입찰에서 법인기업 자격으로 가능한 경우도 많고요. 대외적인 신뢰도면에서 법인기업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합니다. 

 

2) 자금 운영 수월

위 대외 신뢰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투자나 대출에서 법인기업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투자를 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기관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힘듭니다. 반면 법인기업은 어떻게 자금이 운영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자받기도 용이하죠.

 

이런 관점에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은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으로 시작하여 초기 투자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3) 절세 가능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세금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곧 소득이 됩니다. 매출이 작을땐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낮지만, 일정 매출액 이상이 되면 소득세가 법인세를 역전하게 되죠. 소득세 최고구간에 도달하면 버는 돈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가 늘어나 세 부담이 늘어난다면, 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은 법인세를 내는 법인전환을 고려해봐야겠죠?

 

 

4) 경영의 전문화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곧 경영자이자 회사 책임자입니다. 여기서 사업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또한 개인사업자는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을 접더라도 사업으로 발생한 리스크는 개인사업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기업은 경영과 소유가 분리됩니다. 법인 또한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것이죠. 이를 법인격이라 합니다. 사업자 자에 무한 책임도 없을뿐더러,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경영인 제도를 운영해 회사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전환하면 이런 점은 별로...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죠. 법인기업이 개인사업자보다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제약과 리스크도 있습니다. 

 

1) 법인 설립 생각보다 복잡하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당장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안돼서 접으려고 한다면? 바로 폐업도 가능하죠. 

 

하지만 법인기업은 설리부터 상당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설립이 복잡한 만큼 폐업 역시 쉽지 않습니다. 법인의 폐업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인 운영 동안 받은 세액 혜택 역시 추징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회사를 문 닫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법인의 폐업은 설립만큼이나 힘들다는 점 기억하세요. 

 

 

2) 운영 속도가 느리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결정하면 바로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자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예산 또한 사업자 스스로 결정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법인의 경우 어떠한 의사 결정의 있어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도 필요하고 자금 사용에도 승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비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소 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어떠한 운영형태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 역시 타이밍이 있습니다. 무작정 하고 싶다고 해서는 안되죠. 사업규모도 중요하지만 사업 분야에 따라 법인 전환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운영 형태가 자신에게 더욱 좋을지 잘 검토하신 뒤에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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