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4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 작성법 (공증) '못 믿으면 내가 각서를 쓴다' 어떤 거래에 있어서 위와 같은 말. 아주 흔하게 사용합니다. 아주 못 믿는 것은 아닌데...그래도 좀 불안하다면,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당사자 간 작성한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각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추가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각서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각서 작성 '각서'는 두 사람이 약속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일입니다. 어떤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다짐이죠. 일반적으로 흔하게 작성하지만, 모든 각서가 100%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각서를 작성할 때 체크해봐야 할 점. 첫 번째, 각서에 나오는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2022. 11. 5. 차용증 공증 받아야 법적 효력 있습니다 공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없이 그냥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지인인 경우가 많죠.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액이라는 점인데요. 모든 지인 간 거래가 그렇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돈 회수가 안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장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증거 서류가 없으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메세지(돈을 빌려달라는 내용) 등으로 사실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증거자료는 될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차용증 서류가 있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증이 없는 개인 간 작성 서류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서류는 거래 당시 작성하는 공증.. 2022. 9. 15. 돈 빌려줄 때 공증이 중요한 이유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당사자들에게 신뢰가 필요한 일입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욱 그렇죠. 알고 지낸 시간이 길면 별다른 담보나 서류 없이 믿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거나, 채무 자체를 부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자료로 쓰이게 되죠. 만약 이런 문서를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그 문서의 법적 효력이 있다고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는 공증이라 부릅니다. 공.. 2022. 9. 7. 채권추심에 필요한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권원. 얼핏 들어서 정확히 무엇을 뜻하지 알 수 없습니다. 집행권원은 채권추심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 가능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한 문서죠. 아무리 받을 돈이 있다하더라도 채권자가 이 문서가 확보되지 않은 채 강제집행을 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고, 강제집행을 원한다면 채권자는 반드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권원은 법원에서 받은 재판이나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서면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 이 판결문이 집행권원입니다. 판결문이 집행권원의 대표 격이지만 집행권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확정된 종국판결 재판.. 2022.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