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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다고 경찰에 신고? 채권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습니다. 괘씸한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돈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상황입니다.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수 도 있습니다. 먼저 돈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민사에 해당합니다. 돈 갚는 문제로 형사고소까지는 가는 사안은 소수인데요. 하지만 상황만 잘 맞으면 돈을 빌려간 사람. 즉, 채무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고, 그 금액이 크다면 구속까지는 가능합니다.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갚았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어요. 최소한 아래의 조건을 충적해야 가능합니다. (1) 기망의 .. 2022. 8. 9.
계주의 곗돈 사기, 고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계탔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무언가 이득이 발생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드물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계모임이 많습니다. 계모임은 구성원이 매달 또는 정해진 날짜에 돈을 납부하고, 그렇게 모인 돈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원리입니다. 돈을 받는 순서를 정하는 형태에 따라 '낙찰계', '번호계'로 나뉩니다. 계모임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모입니다. 한 번씩 사회면에 곗돈을 횡령하고 잠적했다는 뉴스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매우 흔한 일로 이렇게 잠적한 계주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모임의 운영 방식 계모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모임의 계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을 매달 한사람에게 주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2.. 2022. 8. 7.
개인사업자가 가족 고용하면 인건비 처리는? 채용공고 사이트를 보면 가끔 볼 수 있는 단어. '가족 같은 회사', '가족 같은 분위기' 이런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죠. 시작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해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구직자 입장에서 취업하기 싫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같은 회사가 아니라 정말 가족이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욱 그렇죠. 이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정말 사업자 대표의 가족이 같이 일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 대표의 가족이 명의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죠. 그리고 모두 인건비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가족 직원을 바라보는 시선 사업장 대표의 가족이 일을 돋기 위해 일하는 상황.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꼭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척인 경.. 2022. 8. 4.
파리유충(곤충)이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곤충을 식량화하는 연구는 꽤 오랜 시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미래 식량 문제 해결을 곤충에서 해답을 찾고 있기도 하고요. 곤충을 먹는다는 상상을 떠올리면 거부감부터 생기죠. 하지만 우리는 꽤 오래전부터 곤충을 음식으로 섭취했습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곤충 음식으로 번데기가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지만, 간식이나 술안주로 즐겨먹는 사람이 꽤 많죠. 그리고 곤충은 여러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더라도 가축을 사육할 때 곤충을 활용하기도 하죠. 파리유충 생각보다 영양소가 많습니다 그중 파리유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파리라고 하면 어쩐지 더럽게만 느껴지는데요. 이 작고 혐오스러운 파리유충에 의외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파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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