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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빚(채무), 대표이사 책임은 어디까지? 거래를 하다 대금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사를 찾아가 보면 대뜸 이렇게 말하는 대표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대표이사 직함뿐이지 실제 지분도 없는 월급 사장이라고... 법인 채무에 대해 이야기하면 당연히 자신에게 책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법인 채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면 가능, 법인이라면.... 채무 상대가 개인사업자라면 그 채무에 대한 책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와 세금 모두 대표에게 책임이 있죠. 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과 대표는 다릅니다. 법인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죠. 조금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형태는 여러 가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주식회사의 경우를 보면, 대표이사와 주주는 자신이 출발한 .. 2022. 10. 3.
경찰조사에서 묵비권 행사하면 불이익 없나요?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었을 때, 제일 처음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합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이 혐의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인적사항을 조사하는데요.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을 자백받고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우선 유죄, 무죄를 떠나 대답을 잘못하면 어쩐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취하는 방법으로 묵비권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체포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곤 하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많이 들어보셨죠? 묵비권은 '진술거부권'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형사사건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피의자 신문.. 2022. 9. 29.
이혼 소송, 증거자료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채택주의입니다. 즉, 승소를 위해서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죠. 이혼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일 경우 무턱대고 증거도 없이 승소는 힘듭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 확보가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혼 소송으로 혼인 관계가 끝이 날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해결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두 사람이 만나는 혼인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해서 일괄적인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죠. 특히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일 경우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경우 자칫 승소를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 2022. 9. 26.
블로그에 유용한 무료 이미지 사이트 추천 블로그를 운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블로그 글을 자주 작성한다면 매번 직접 찍은 사진을 활용하기란 어렵습니다. 어쩔수 없이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아무 사진이나 막 가져다 사용해도 될까요? 아시다시피 인터넷 상에 떠도는 이미지들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사용 못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 용 가능한 사진이 있고,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진 그리고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진 등 다양합니다. 이런 점을 모르고 간혹 블로그에 이미지를 마음대로 게시했다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걱정없이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죠? 유료이미지 사이트를 이용하기엔 부담스러운 개인에게 무료 이미지 사이..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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