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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실제 일어나는 불법 채권추심들 미디어에서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는 항상 피해자로 보입니다. 자극적인 것을 보여줘야 하는 미디어 특성상 추심을 하는 사람은 항상 폭력적이고 무서운 사람으로 그려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추심하면 나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추심은 엄연히 법의 테두리에 있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규정이 있고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채권자라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죠. 이 법률은 채권자도 채무자도 모두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잘못된 방법으로 추심을 했다가 돈도 못 받고 오히려 불법 추심으로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불법 추심에 해당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추심이 되는 경우들 ​ (1) 제3자에게 변제 요구 드라마에.. 2022. 11. 16.
채무자가 외국인이면...어떻게 돈 받죠? 대한민국에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몇 명일까요? 무려 약 240만 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대한민국 인구에서 5% 정도 될 만큼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더 이상 외국인과 만나는 일이 신기한 일이 아닌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과 관계된 일도 많아지고 있죠. 늘어난 외국인 숫자만큼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분쟁, 범죄도 늘어나고 잇는데요. 특히 돈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닙니다. 채무가 외국인이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인주의 vs 속지주의 먼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모구 적용하고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법이 적용된다는 뜻이죠. 속지주의는 대한민국 영토.. 2022. 11. 12.
돈 대신 채무자 골프회원권 압류 가능할까? 재산이라고 하면 돈과 부동산을 떠올립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재산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보험도 재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애매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딘가 돈을 예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 대표적입니다. 골프회원권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고가이기도 하고요. 채권추심에서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유한 회원권 역시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프회원권 채권추심 어떻게 할까? 언듯 듣기엔 회원권을 재산으로 보기에 애매하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골프회원권' 역시 추심 가능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84조에 보면 '소종의 강제집행 방법에 의한 집행 .. 2022. 11. 9.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 작성법 (공증) '못 믿으면 내가 각서를 쓴다' 어떤 거래에 있어서 위와 같은 말. 아주 흔하게 사용합니다. 아주 못 믿는 것은 아닌데...그래도 좀 불안하다면,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당사자 간 작성한 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각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추가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각서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각서 작성 '각서'는 두 사람이 약속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일입니다. 어떤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다짐이죠. 일반적으로 흔하게 작성하지만, 모든 각서가 100%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각서를 작성할 때 체크해봐야 할 점. 첫 번째, 각서에 나오는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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