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20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형사사건이 두려운 이유는 국가 권력이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결과가 유죄나 무죄 두 가지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 벌금, 집행유예 또는 실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되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반드시 유죄나 무죄만이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건이 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이미 과중한 법원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물론 일부 사건은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만, 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조차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 2024. 9. 21. 형사사건 공범, 교사범, 방조범 정의와 처벌 액션이나 코미디 장르의 영화에서 여러 무장강도가 함께 은행을 털는 장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두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죠. 실제 범죄 발생 시 범인이 단 한 명일 수도 있지만, 두 명 이상이 가담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범죄는 법조문에서 다수의 인원이 함께 저지르는 것을 전제로 명시하기도 합니다. 공범의 정의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협력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공범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를 지시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공범에 포함됩니다. 우리 형법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공범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범의 유형형법상 공범의 종류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제30조의 .. 2024. 9. 18.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학폭위 절차 '왕따'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학교 전반에 만연한 심각하고도 지속적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왕따'라는 표현보다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따돌림을 넘어선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말을 걸지 않거나 뒤에서 욕설을 하는 등 간접적인 따돌림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신체적 폭력이나 금품 갈취, 심지어 노예처럼 부리는 등의 직접적인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법률적인 측면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 2024. 9. 15.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자가 그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상속은 채무까지 함께 물려받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상속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채권자는 상속 포기를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먼저,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의 개념을 이해해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의 의미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인적' 결정입니다. 이는 상속을 수락할지 여부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과 순위가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도 재산적인 측면보다 인적 측면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는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가 아닙니.. 2024. 9. 13. 이전 1 2 3 4 5 6 7 ··· 13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