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률292

돈 안갚는다고 경찰에 신고? 채권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습니다. 괘씸한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돈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상황입니다. 돈을 안 갚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수 도 있습니다. 먼저 돈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민사에 해당합니다. 돈 갚는 문제로 형사고소까지는 가는 사안은 소수인데요. 하지만 상황만 잘 맞으면 돈을 빌려간 사람. 즉, 채무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고, 그 금액이 크다면 구속까지는 가능합니다.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갚았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어요. 최소한 아래의 조건을 충적해야 가능합니다. (1) 기망의 .. 2022. 8. 9.
계주의 곗돈 사기, 고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계탔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무언가 이득이 발생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드물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계모임이 많습니다. 계모임은 구성원이 매달 또는 정해진 날짜에 돈을 납부하고, 그렇게 모인 돈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원리입니다. 돈을 받는 순서를 정하는 형태에 따라 '낙찰계', '번호계'로 나뉩니다. 계모임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모입니다. 한 번씩 사회면에 곗돈을 횡령하고 잠적했다는 뉴스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매우 흔한 일로 이렇게 잠적한 계주는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모임의 운영 방식 계모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모임의 계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을 매달 한사람에게 주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2.. 2022. 8. 7.
고액알바로 통장 대여해주다 보이스피싱 처벌 받는다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월세, 생활비, 카드값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죠. 이렇게 급전이 필요할 때 우리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이때 이런 문자를 한통 받습니다. '사업용 계좌 대여, 대여 시 당일 200만 원 선지급, 매달 100만 원 대여료 드립니다. 단순 거래 내역과 절세를 위해 사용하니 안심하세요.' 어떤가요? 돈이 정말 급하다면 솔깃한 제안이죠.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그냥 넘어갔을 문자도 어려우면 절실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기설득을 합니다. '잠깐 빌려주는데.. 별일 없겠지, 돈 받고 문제가 있어 보이면 통장을 없애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서 통장을 빌려주면 자신의 계좌는 이제 일명 '대포통장'이 됩니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줬을뿐인데 그 처벌.. 2022. 7. 28.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상관관계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의 정당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다른사람과 충돌이 생길수도 있고, 폭행에 휘말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폭행사건에서 일방적인 폭행사건도 있지만, 서로 간의 다툼으로 쌍방폭행의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폭행 사건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장소는 술자리입니다. 최근에는 도로위에서도 많고요. 꼭 주먹이 오고가야만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밀치거나 멱살만 잡아도 폭행이 되죠.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입니다. 조금 다른 시선에서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싸우기 싫은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폭행을 행사한다면 응수하기 위해 같이 폭행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행사했으니 나는 방어를 위한 폭.. 2022. 7. 27.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