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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196

전업주부 개인회생, 수익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연이어 역대 최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불안한 주거환경, 높은 생활물가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육아는 이러한 부분과 복합적으로 맞불러 있습니다. 그것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육아가 중요합니다. 일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 외에 가사와 육아에 손을 뻗는 '주부'는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과중한 빚 때문에 개인 구조조정을 고려 중인 전업 부부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고정 수입이 없거나 자녀 교육을 감당할 수 없어 먼저 빚을 지고 해결하지만 신용 카드 빚이나 대출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이 경우 남편도 일상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해야 할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 및 부분적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는 '일상가사대리권.. 2023. 7. 12.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기준이 뭐죠? (해지방법) 2005년 4월 28일,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단어 자체가 그날부터 사라졌는데요. 그러나 부르는 명칭이 달라졌을 뿐 이를 대체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라는 단어 자체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기준을 살펴보고 주위를 둘러보면 채무불이행에 처한 사람들을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신용카드 연체 시 5만 원 이상 연체를 해도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어 자신도 모르게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올라서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몰라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2023. 7. 10.
배우자의 빚도 내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흔히 우리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합니다. 정의상 부부는 한 마음과 한 몸입니다. 그만큼 두 부부는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하며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며 살아간다는 뜻인데요. 재산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럼 한쪽 배우자의 빚이 상대방의 빚이 되는 걸까요? 배우자에게 빚이 있으면 갚아줘야 할까요? 결혼 전과 후 한국은 기본적으로 혼인제도에서 부부별산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혼인 전에 일방이 소유하고 혼인 중에 상대방이 취득한 재산을 상대방의 고유재산으로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별도로 관리·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혼자라도 이 부부별산제에서는 부부재산을 따로 취급해야 하고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채무를 보증했다면 배우자도 책임을 져야 합.. 2023. 7. 7.
원치 않는 문자 전송도 스토킹 행위라고?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를 비교적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살인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더이상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겼는데요. 이전에는 벌금 10만원 정도의 경범죄로 여겼지만 이제는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스토킹이란? ✅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 "피해자등"은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의 대상자들을 포함합니다. "스토킹(stalking)"은 원래의 어원에 따르면 '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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