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0 형사사건 상고는 무조건 기각? 그 이유는?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았을 때,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불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이를 항소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항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로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3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여기서 마지막 대법원의 권리구제 수단이 상고입니다. 만약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건은 그대로 형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상고를 해서 형이 뒤집히는 경우는 실무에서 매우 드문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고를 해도 재판을 하기는커녕 신청과 동시에 얼마 후 기각이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왜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받.. 2022. 12. 17. 채권자가 발송한 내용증명, 어떻게 하죠? 최근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빚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하락, 금리 인상. 이러한 악재는 안 그래도 일상생활이 힘든 서민들에게는 더욱 직격탄인데요. 경기가 악화되면서 덩달아 대출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실제 국내 캐피탈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과 사금융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가 대출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들 금융사는 예금 없이 조달금리로 대출 업무를 하는데, 금리 상승으로 사업성 악화가 가져온 결과죠. 업계 1위 기업 들인 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어려워지면 빚을 제때 못갚는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채무자들에게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평소 내용증명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채무자는 내용증명만으로도 당황스럽고 두.. 2022. 12. 13. 폭행사건은 모두 쌍방폭행일까? (정당방위) 폭력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고 있지만, 가끔 화가 나는 일이 있고 급기야 폭행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에서 대부분 쌍방폭행을 주장합니다. 가장 흔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폭행사건 중 상당수는 음주와 연관이 있습니다. 술자리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서 시작되는 폭행사건이 많죠. 일방적으로 한쪽이 피해를 입은 상황보다 서로 주먹이 오가고 욕을 하는 등의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쌍방폭행을 주장하죠. 반대편에서 보자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자신은 정당방위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느끼죠. 그런 상황에 자신에게도 폭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쌍방폭행이라고 한다면 억울한 측면이.. 2022. 12. 11.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자 되나요? '집행유예'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집행유예는 재판에서 형을 선고 받았지만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형을 선고받는 사람들 모두 실제 실형으로 살게 한다면, 공간적인 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부담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번의 더 기회를 주는 의미도 있는데요. 다만 집행유예는 흔히 말하는 교도소 수감만 안되는 것이지 전과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는 어떻게 될까요? 듣기에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케이스도 꽤 많은데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진실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 2022. 12. 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