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자녀의 범죄, 부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이 연령대의 청소년이 아직 책임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되며, 이후에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보호관찰, 상담 치료 등 다양하며,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공권력에 의해 수사 및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이며, 이 과정에서 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록과 처분이 남는다는 사실을 부모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촉법소년 범죄를 저질렀다면 부모가 알아야 할 첫 대응

자녀가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인 일이지만, 이럴수록 부모는 냉정하고 법적으로도 정확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이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경찰 진술, 법률상 입장 정리, 향후 보호처분 방향을 고려한 전략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경찰 조사 시 자녀가 위축되지 않도록 부모가 동석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해 최소한의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 송치 이후에는 소년보호사건에 특화된 변호인을 통해 재범 가능성 최소화, 가정환경 개선 계획 제시, 진심어린 반성 입증 등 감형을 위한 논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문제 해결 의지입니다. 자녀를 혼자 내버려두고 '형사처벌은 안 받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오히려 사회복귀 과정에서 더 큰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자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소년보호기록'이라는 형태로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일반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지만, 일정 조건 하에서는 수사기관, 법원, 공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공무원 시험, 군 입대, 일부 취업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보호처분이 단순한 훈계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소년원 송치나 장기 보호관찰로 이어질 수 있는 제재임을 부모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문제행동이나 친구들과의 공동 범행, 학교폭력 등은 중한 사안으로 분류되어 더 강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자존감과 사회적응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말 그대로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낙인이나 정서적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므로, 부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촉법소년 범죄의 예방, 결국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는 단순히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범죄가 아닌, 가정과 교육 시스템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대부분 계획적이기보다는 충동적이거나 또래 집단 내의 동조심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의 정서 상태, 친구 관계, 스마트폰 사용 행태, 학교생활에서의 위기 요소 등을 평소에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착한 아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믿음은 위험할 수 있으며, 오히려 감정을 억누르고 문제를 외부로 표출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사건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한,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부모도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무작정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만 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진심 어린 대화, 상담 프로그램 참여, 법적 조력자의 도움 등 다각적인 대응이 병행되어야 근본적인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 있는 대응이 자녀의 인생을 바꾼다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단순한 '면책'이 아닙니다. 이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되, 그 기회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부모는 즉각적인 법률적 대응과 함께, 가정 내에서의 교육 방향과 생활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사건 이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감정적 대응보다는 체계적인 보호·상담 시스템을 활용해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결국 촉법소년 제도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치인 동시에, 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구조이기도 하며, 자녀의 인생이 이 사건을 계기로 무너지지 않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