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자가 그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상속은 채무까지 함께 물려받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상속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채권자는 상속 포기를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먼저,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의 개념을 이해해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의 의미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인적' 결정입니다. 이는 상속을 수락할지 여부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과 순위가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도 재산적인 측면보다 인적 측면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는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가 아닙니다.

 

2) 사해행위의 의미

 

사해행위는 재산과 관련된 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여기서 '사해'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인해 재산 상태가 악화된 경우

대표적인 예로는 증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5억 원짜리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 A가 3억 원을 빌려줬을 때, 채무자가 아파트를 친척에게 무상으로 넘기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담보 재산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물변제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A 외에도 채권자 B가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 A에게 아파트를 넘기는 대신 3억 원의 채무를 탕감받기로 하는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물변제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재산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면 강제집행이 더 어려워지며, 채무자가 자산을 숨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결론

 

사해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인적 결정의 성격이 강해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며, 사해행위 취소도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경우는 어떨까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인적' 결정이라면 사해행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1)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인적’ 결정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행위'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히 상속분을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인해 재산 상태가 악화된 경우

만약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없앤다면, 이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협의라면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사해행위라고 해서 항상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채권자가 존재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채권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것에 불과하며, 채무자가 숨기려 했던 재산이 드러날 뿐입니다.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일반적인 소송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 대신 현금을 상속받았다면, 현금을 은닉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를 입증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와 공모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사해행위로 보이지 않도록 했다면,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를 입증하려면 채무자와 제3자가 특별한 관계임을 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사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