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빚 분할은 어떻게 해야할까?

결혼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이혼하여 헤어지는 부부도 적지 않게 관찰됩니다. 최근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희석되어,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축적한 공동 재산을 가진 부부가 갑작스레 남남이 될 때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부채가 많은 시기에는 부채의 분할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 시  분할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빚과 이혼재산 분할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부동산, 자동차, 주식, 적금 및 보험과 같은 금융 자산을 적극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대출금이나 채무와 같은 금융 부채는 소극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셋째, 한쪽 배우자가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을 특유 재산이라고 칭합니다.

과거에는 부채가 재산 분할 청구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제는 부채도 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채는 부동산이나 현물 자산처럼 적극 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극 재산으로 고려하여 분담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빚 부담 기준은?

부채 분담 절차는 기존의 재산 분할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 시에는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주로 고려되지만, 부채의 경우 채무의 금액, 사용처, 각자의 경제 활동 능력, 실제 혼인 생활이 어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평가를 통해 한 사람만이 모든 부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일정 부분 채무를 함께 갚아 나가는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형성한 경제적 상황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부채를 나누려는 법적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로 알아보기

A씨는 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B씨는 과외나 대출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학교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결국 B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A씨는 오히려 B씨의 외모를 이유로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며, 먼저 이혼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B씨는 가정을 위해 많은 대출을 짊어지고 있었으며, A씨 명의의 재산은 없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면 B씨가 모든 부채를 부담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기 때문에 부채 분할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이를 기각했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B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결과로서 채무를 분담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채무부담의 경위와 사용처, 금액, 혼인 생활의 과정,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B씨의 부채를 A씨에게도 공정하게 분담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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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위자료나 양육비를 비롯해 부채까지 부담해야 하면서, 원금과 이자 지불로 매달 지출이 크게 늘어나 결국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혼 후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라고 불리며, 채권 추심에서 벗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을 해도 금전적인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 따라서 부채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적 조언이 필요하거나 신속한 대응을 원하시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