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는 무조건 부착 대상?

성범죄로 형사 기소가 되면 피의자들이 제일 먼저하는 걱정이 전자발찌 착용 여부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매우 증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강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유명한 '조두순' 씨의 출소로 더욱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오해와 사실이 널리 퍼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위의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 '성범죄자는 반드시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나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무죄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 선고 유예, 집행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여부가 결정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기준은 '재범 위험성'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출소 이후에도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중이 밀집한 곳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등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신상 정보 등록과 같은 다른 보안 조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발찌를 얼마나 오래 착용해야 하며, 어떤 성범죄가 예외로 인정되는지, 전자발찌가 도입된 배경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번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급적용되는 전자발찌 부착 기준

전자발찌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8년 9월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2010년 7월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범행을 저질러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중 처벌'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범죄자가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형법상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은 매우 세밀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복잡하므로 간단히 요약드리면,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성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난 후 10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과거에 전자발찌 착용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경우
-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여기서 알아둘 중요한 점은, 전자발찌가 성범죄자에게만 부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괴나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도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기도 합니다.

 

 

전자발찌 착용

전자발찌 착용 시, 착용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피부착자의 의무'라고 부르는데,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스스로 분리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전파 방해나 수신 자료를 변조하는 등 전자발찌의 정상적인 기능을 해치는 모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따라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은 전자발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충전, 휴대,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발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변경이나 7일 이상의 장기간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미리 보호관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여러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제약 사항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자발찌의 착용 기간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법정형의 최고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 법정형 중 징역형의 최소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20년까지
- 법정형 중 징역형의 최소형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는 착용자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며, 최소한의 착용 기간도 1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착용하게 되면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 사회 분위기와 통념에 따르면, 심각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은 필연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