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 차이점이 뭘까?

뉴스에서 기업의 총수나 임직원의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개념이며, 행위 주체, 행위의 대상, 그리고 처벌 수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하는 행위나 반환을 거부하여 성립되는 죄로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횡령죄의 행위 주체: 횡령죄의 행위 주체는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법적인 관계나 계약이 없더라도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재물의 범위: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는데, 이는 물건, 현금, 계좌 잔고, 권리증서, 지적재산권 등을 의미합니다.

3. 횡령죄의 요소: 횡령죄는 고의적인 불법 영득 의사를 가진 자가 해당 재물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즉, 이 사람이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어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4. 예시: 횡령죄의 예시로는 친구가 맡긴 물건을 팔아서 돈을 챙기거나, 회사의 업무추진비로 개인 빚을 갚거나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행위를 단속하며, 횡령죄가 성립하면 법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법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고 이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취득하도록 도움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1. 신임 관계: 배임죄는 사실상의 신임 관계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즉, 법적인 지위가 없더라도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자와 피해자 간에 상호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2. 임무 위배: 배임죄는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행위자가 본인의 임무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이득 취득: 행위자는 본인이나 제삼자의 이득을 얻거나, 이를 취득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4. 피해자에 대한 인식: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행위를 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행위자가 본인의 임무 위배와 그 결과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임죄의 예시로,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고의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이중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이나 가족의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임 관계가 있고 임무를 위배하며 이익을 취득하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므로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 횡령·배임죄 vs '업무상' 횡령·배임죄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한 형벌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겠습니다.

1. 횡령죄와 배임죄의 형벌:
   -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의 경우, 형벌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횡령죄나 배임죄의 경우, 범행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가중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범행자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3. 단순 횡령죄 vs. 업무상 횡령죄:
   - '단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위배된 임무로 인한 횡령으로, 업무 관련 범행일 때 해당합니다.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4. 단순 배임죄 vs. 업무상 배임죄:
   - '단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행위자가 본인의 임무를 위배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 사무를 위임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성립합니다.
   -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위배된 임무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범행 내용과 금액에 따라 다양한 형벌이 적용되며, 업무와 관련된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법적으로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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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와 횡령죄는 둘 다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범죄로 비슷한 면이 있지만, 주요한 차이점은 범행의 대상과 방식입니다.

횡령죄는 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죄에서 주요한 요소는 '재물'이며, 횡령은 주로 재물을 불법으로 처분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의 임무나 권한을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이 죄에서 주요한 요소는 '사무'이며, 배임은 업무상의 위배된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횡령죄는 주로 재물에 관련되며, 배임죄는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점이 두 죄목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