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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6

돈 대신 채무자 골프회원권 압류 가능할까? 재산이라고 하면 돈과 부동산을 떠올립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재산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보험도 재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애매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딘가 돈을 예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 대표적입니다. 골프회원권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고가이기도 하고요. 채권추심에서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유한 회원권 역시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프회원권 채권추심 어떻게 할까? 언듯 듣기엔 회원권을 재산으로 보기에 애매하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골프회원권' 역시 추심 가능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84조에 보면 '소종의 강제집행 방법에 의한 집행 .. 2022. 11. 9.
잠수 탄 채무자, 주소 알아내는 방법 (실거주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 채무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 직장(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와 재산, 채무 상황까지 알고 있으면 더욱 좋죠. 이 중 가장 중요한 정보라면, 채무자 주소입니다. 채권추심을 위해서 채무자 주소 정보가 필요하지만, 지급명령과 같은 법률적 절차에도 채무자 주소는 필수인데요. 소장이 채무자에게 전달이 돼야 법적인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만약 채무자 주소를 모른다면? 주소를 찾는 방법은 있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순 없죠? 채무자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채무관계,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으로 가장 기본은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타인 주민등록 초본을 .. 2022. 10. 24.
친구(지인) 사이 금전거래, 공증 필수..최소 차용증이라도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지인과 금전거래는 흔합니다. 특히 '정'이라는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은 아주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신뢰만으로 빌려준 돈. 하지만 의외로 이런 돈을 못 받아 고민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받기로 한 시점. 막상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껄끄럽죠. 더 당황스러운 경우는 '우리 사이에 왜이래...알아서 갚을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은 특별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합니다. 확실한 안전장치...공증 금전거래에서 가장 확실한 서류는 '공정증서'입니다. 줄여서 흔히 공증이라 하죠. '그냥 간단하게 각서만 작성하면 안되나요?' 이렇게 물.. 2022. 10. 18.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필수 기재 사항) 돈을 빌려주는 일보다 다시 돌려받는 일이 더 힘듭니다. 점점 채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가 강화되고 추심을 하는 방법에도 제한이 생겨 채권자 입장에서 더욱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추심을 넘어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 특히 민사소송은 긴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용 또한 증가하죠. 민사소송은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며 넉넉하게는 1년 정도 걸린다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약 한 달 정도 걸리고 비용 역시 일반 소송에 비하면 1/10 정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할 .. 2022.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