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책사유 귀책사유1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 소송 할 수 있을까? 이혼 소송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소송은 피해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혼 소송 역시 피해자가 있죠. 그렇다면 피해를 준 사람은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혼인 관계에서 피해를 준 사람을 법으로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국내법에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 소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 자체가 혼인 파탄의 책임자이기 때문이죠. 유책배우자의 혼인파탄 책임 사유는 다양합니다. 외도가 대표적이며, 배우자 및 그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하겠다고 먼저 소송을 할 수 없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늘 예외는 있는법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 A씨는 B씨의 남편입니다. B씨는 남편 몰래 임신중절 수술을 .. 2021.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