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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3

친구(지인) 사이 금전거래, 공증 필수..최소 차용증이라도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지인과 금전거래는 흔합니다. 특히 '정'이라는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은 아주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신뢰만으로 빌려준 돈. 하지만 의외로 이런 돈을 못 받아 고민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받기로 한 시점. 막상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껄끄럽죠. 더 당황스러운 경우는 '우리 사이에 왜이래...알아서 갚을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은 특별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합니다. 확실한 안전장치...공증 금전거래에서 가장 확실한 서류는 '공정증서'입니다. 줄여서 흔히 공증이라 하죠. '그냥 간단하게 각서만 작성하면 안되나요?' 이렇게 물.. 2022. 10. 18.
차용증 공증 받아야 법적 효력 있습니다 공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없이 그냥 빌려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지인인 경우가 많죠.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액이라는 점인데요. 모든 지인 간 거래가 그렇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돈 회수가 안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장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증거 서류가 없으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메세지(돈을 빌려달라는 내용) 등으로 사실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증거자료는 될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차용증 서류가 있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증이 없는 개인 간 작성 서류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서류는 거래 당시 작성하는 공증.. 2022. 9. 15.
돈 빌려줄 때 공증이 중요한 이유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은 당사자들에게 신뢰가 필요한 일입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욱 그렇죠. 알고 지낸 시간이 길면 별다른 담보나 서류 없이 믿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거나, 채무 자체를 부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자료로 쓰이게 되죠. 만약 이런 문서를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그 문서의 법적 효력이 있다고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는 공증이라 부릅니다. 공.. 2022.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