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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 항소하면 감형 되나요? 1심 재판이 끝나고 결과에 만족 못해 항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소를 하면 대부분 감형을 기대하고 항소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2심에서 형량을 낮추거나 사건을 뒤집기 위해 변호사를 찾습니다. 이처럼 1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판결을 다시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항소'라 합니다. 그런데 항소하면 무조건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정이 번복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감형은 없다 결론적으로, 항소를 하면 무조건 형량이 감형될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실제로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일례로 2015년 8월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이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남성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7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 .. 2023. 9. 25.
무단횡단 사고 시 누구 잘못이 클까?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길 한가운데 누군가 나타나면 어쩌지? '100% 내 잘못인가?' 실제로 유튜브에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치면 사고 영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따지고 보면 운전자가 정말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고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단횡단 사고'는 꽤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신호를 준수했는데 보행자가 신호를 따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보행자 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 비율이 높습니다. 황당한 무단횡단 사고 뉴스를 보다보면 충격적인 무단횡단 사고가 많이 나옵니다. - 갑자기 6차선 도로에 노부인이 뛰어내렸고, 이를 본 트럭 운전사 A씨가 급히 핸들을 돌렸으나 조수석 문을 들이받아 노부인이 사망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 2023. 9. 22.
무고죄 고소하려면 고의성 입증을 해야 최근 인터넷상에는 성범죄와 관련해 '무고죄'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무고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상대방을 범죄로 허위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짓의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했다고 신고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고소입니다. 이것은 증명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알리바이와 신체 손상 정도를 고려하면 곧바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A씨는 퇴직 당시 1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환급금을 받으러 해당 회사를 찾았으나 담당회계사인 B씨는 환급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A씨는 회사가 자신의 환급금 요청을 거부했다고 생각하고 회사.. 2023. 9. 20.
비상금 숨겨도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맺은 부부는 서로의 재정 상황, 수입, 지출을 솔직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겪는 많은 갈등 중 하나가 비상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부를 늘리기 ,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 부모님께 용돈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이유로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몰래 비상금을 쌓아 저축해 두었다는 사실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비상금이 이혼사유? 그렇다면 배우자 몰래 숨겨둔 비상금(비밀계좌)이 정말 이혼사유가 될까요? 배우자 몰래 비상금을 모으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몰래 비상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사유가 되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를 살펴봐..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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