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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와 실화죄 차이점과 처벌은? 몇년 전 호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화재로 인해 약 8,000마리의 코알라가 희생되었으며, 1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화재는 최악의 장기 가뭄과 고온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이 겹쳐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겨울철은 상당히 건조하여 산불이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속초에서 발생한 큰 화재는 성공적으로 진압되었지만, 진압에 실패했다면 피해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자연화재'는 자연재해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발생한 화재는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서 발생한 화재와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는 각각 다른 형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 2024. 4. 12.
섣부른 형사 합의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 가능하다면 일생에 걸쳐 단 한 번도 겪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실수나 의도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면 자연스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성급히 합의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난관에 부딪힐 위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상황을 충분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이유와 올바른 합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중요한 성범죄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 단계를 거쳐 검사 단계에 있을 때,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특.. 2024. 4. 9.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이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in dubio pro reo)"는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다소 낯설지만, "100명의 범죄자가 도망가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말로 표현되곤 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한 성폭행이나 성추행 경우에는 상황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문제는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개입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남성은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나 고발이 이뤄지며, .. 2024. 4. 7.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 차이점과 정의 요즘 정부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이 눈에 보이는 자산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때로 보이지 않는 가치 또한 재산으로 여겨지며, 상황에 따라서는 보이는 자산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떠 있는 빙산의 일각이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하듯이요. 애플 같은 기업의 가치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기업의 가치를 결정할 때, 그 기업이 보유한 공장이나 부동산과 같은 유형 자산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를 언급하면서 공장의 가격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해당 기업이 가진 무형의 가치..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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