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66 가장 빠른 이혼 방법, 조정이혼이란? 서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나 상대방의 잘못, 혹은 시댁이나 친정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이혼하는 케이스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이혼했다고 해서 나쁜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거의 없어졌으며 오히려 당당하게 새 삶을 찾게 되었다는 분이 더 많답니다. 부부가 헤어지기로 결정했다는 건 더 이상은 전과 같이 사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폭력이라든지 외도로 인해 이런 결심을 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서 서로 안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최대한 이혼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하는 겁니다. 재판을 가게 된다면 필요한 절차도 있으며 제출해야 할 서류라든지 복잡한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마무리되더라도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시간이 더.. 2022. 12. 26.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신경 쓰고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이혼은 이보다 더 어렵습니다. 과정 자체만 두고 보면 간단하지만 심적으로 힘든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몇 배로 힘든 일이죠. 연애라면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이혼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도 신경 써야 하죠. 특히 결혼 후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사람에게는 더욱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현재 형성된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중요한데, 전업주부는 집에서 살림만 했으니 그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소득 없이 남편의 월급만으로 형성된 현재의 재산. 그냥 빈 손으로 이혼해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 법에서는 재산형성 기여도.. 2022. 12. 23. 정서적인 문제가 부부 이혼사유가 되나?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중요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면 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화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부부가 대다수인데요. 정말 필요한 말 외에는 전혀 하지 않고 지낸다는 부부들. 물론 그 상태가 편하다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대화가 없다는 건 생각보다 큰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으며, 결국 함께 살아야 할 이유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단절됐다는 이유로 이혼하길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과연 사유가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부부라면 바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보다, 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해 함께 해결해 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 대화 단절 문제를 넘어 폭.. 2022. 12. 20. 형사사건 상고는 무조건 기각? 그 이유는?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았을 때,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불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이를 항소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항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로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3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여기서 마지막 대법원의 권리구제 수단이 상고입니다. 만약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사건은 그대로 형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상고를 해서 형이 뒤집히는 경우는 실무에서 매우 드문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고를 해도 재판을 하기는커녕 신청과 동시에 얼마 후 기각이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왜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받.. 2022. 12. 17. 이전 1 ··· 66 67 68 69 70 71 72 ··· 14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