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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정 절차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란 분쟁당사자가 '법원의 권고에 따라'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조정'이란 피의자(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사건 분쟁'을 법원이 권고하는 바에 따라 서로 양보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사건이 형사조정 대상이 되는지, 다음의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1) 대출,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 명예훼손, 모욕, 경계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개인분쟁에 관한 사건 3) 1번, 2번의 경우 외에 형사고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소사건 외 일반형사사건으로서 1~3에 해당 이는 모든.. 2023. 10. 3.
형사사건 벌금 미납하면 생기는 일 뉴스나 기타 언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징역 몇 년'이라는 형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징역'이 형벌로 부과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형벌에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징역, 벌금, 자격상실, 구류, 과료, 몰수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 후 가장 흔히 받는 형벌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재판이 종료됩니다. 특히 약식명령에 대한 벌금형까지 포함하면 형사처벌의 대부분이 벌금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벌금을 사정상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없을까요? 벌금형을 선고 후 내지 않으면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 2023. 9. 30.
내기 골프도 도박죄로 처벌 받나요? 스포츠를 즐기던 사람들을 빛나게 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비결은 '내기'입니다. 이런 적당한 배팅은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스포츠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기 골프는 단지 취미일까요? '도박' 혐의로 적발될 수도 있을까요? 도박 또는 일시적 오락 우선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 도박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도박인지 일시적 오락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기골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오락인지 도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돈의 액수를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 유명 배우와 유명 개그맨이 내기를 걸고 골프를 쳤는.. 2023. 9. 27.
형사 피의자 항소하면 감형 되나요? 1심 재판이 끝나고 결과에 만족 못해 항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소를 하면 대부분 감형을 기대하고 항소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2심에서 형량을 낮추거나 사건을 뒤집기 위해 변호사를 찾습니다. 이처럼 1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판결을 다시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항소'라 합니다. 그런데 항소하면 무조건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정이 번복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감형은 없다 결론적으로, 항소를 하면 무조건 형량이 감형될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실제로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일례로 2015년 8월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이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남성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7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 ..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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