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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 운전자 폭행하면 특가법으로 처벌 자동차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는 만큼, 운전자에 대한 주의 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운전자가 폭행을 당할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승객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 폭행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은 운전자 폭행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② 이러한 범죄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각각 3년 .. 2023. 11. 8.
채무자가 가압류결정문 대응하는 방법 한순간의 실수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하는 경우, 보통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키는 조치인 가압류를 취하게 되죠. 가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 문서를 처음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위축감을 느끼시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압류 취소를 위한 해방금 공탁 가압류 결정문에 대응해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방금을 공탁하고 법원에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해방금'은 일반적으로 가압류 청구 금액과 동일한 액수입니다. 먼저,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 전체를 마련해.. 2023. 11. 3.
보복운전 잘못하면 특수상해로 처벌 받는 출퇴근 시간에 자동차로 꽉 막힌 도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로 위에서 다양한 유형의 운전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 운전자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 중 하나는 다른 차량이 무례하게 끼어들 때입니다. 이런 상황은 보복 운전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보복 운전의 한 사례 새벽 시간에 드라이브를 즐기던 A씨가 택시의 무례한 추월에 화가 나 택시를 다시 추월하여 급제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보복 운전은 졸음 운전이나 음주 운전만큼이나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 2023. 11. 1.
혼인 기간이 짧으면 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많은 부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이혼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절차는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재판상 이혼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양육권과 함께 재산 분할 문제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산 분할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오해 1. 여성이 이혼 시 남성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과거 전업주부가 많았던 시절의 오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쌓아 올린 재산을 기반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가정 주부도 가사 노동으로 재산 관리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재산이 아내보다 적을 수도 ..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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