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예방 및 대처 요령

온라인 중고거래가 생활의 일부가 된 지금, 누구나 간편하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편리함 뒤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고거래 사기는 소액이라도 피해가 누적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를 넘어서, 심리적 불안감까지 초래하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의 유형

가장 흔한 수법은 ‘입금 후 잠적’입니다. 판매자가 상품 사진을 올린 뒤 구매자의 대금을 받고는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방식이죠.

 

최근에는 택배 송장 번호를 허위로 발송하여 상대방이 안심하도록 속인 뒤 잠적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정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욕구를 자극하거나, 계정이 도용된 듯 정상적인 판매자로 가장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역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온라인 사기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실형 선고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도15823 판결).

 

 

🔍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결제 시스템(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를 거치면 물건이 정상적으로 도착하기 전까지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를 선택할 경우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근처 CCTV가 설치된 곳에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경찰청이 권장하는 ‘안심거래 장소’도 각 지역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래 전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해보면, 이미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한 이력이 검색되기도 하므로 간단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의 법적 절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신고가 우선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사이버범죄 신고 포털을 통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이라도 사기 의도가 명백하다면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금전적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상습적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 실제 판례의 시사점

서울남부지법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십 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을 반복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44 판결).

 

법원은 “피해자들이 일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사회적 신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 문제를 넘어, 건전한 거래 문화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된 판시라 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대응 지침

온라인 중고거래는 생활 속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편리한 수단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에는 반드시 안전결제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자의 신뢰도를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절차를 밟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초기부터 대응한다면 피해 회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며,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