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제공했다면? 사기 공범·전금법 위반 조사 대응 요령

대포통장이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자주 접하지만, 정작 본인이 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현실은 매우 무겁게 다가옵니다. 지인을 통해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 상당수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응에 실패해 처벌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자신이 사기 범행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한 행위만으로도 ‘사기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협조 정도로 생각한 행동이 향후에는 징역형이나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벌금이나 계좌정지 정도로 여기기 쉽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타인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는 전금법 제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에 이용된 경우, 단순 전금법 위반을 넘어 사기 방조, 심지어 공동정범으로까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피의자의 공모 여부, 대가성, 반복성,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 해서 그냥 넘겼다", "누가 대신 사용한다고 해서 줬다"는 식의 진술은 오히려 본인의 책임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고의성, 인식 여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이 대포통장 제공자를 사기 공범으로 판단할지, 단순 과실로 볼지는 당사자의 ‘고의’와 ‘범죄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지 통장 하나를 넘겨준 것이 전부인지, 대가를 받았는지, 반복적으로 유사 행위를 했는지, 본인이 그 통장이 범죄에 쓰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초범이고, 통장을 제공한 경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여지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모순된 진술이나 앞뒤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고의성을 의심하고 더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을 정리한 뒤, 경찰 진술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가능하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인정보다, 초기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대포통장 제공과 관련된 조사는 대부분 사기 사건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시작되며, 경찰이 연락을 해오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일부 피의자들은 겁에 질려 사실과 다르게 모든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후 법적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고의성이나 공범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반 진술이 사건의 전체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피의자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필요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범죄 수익 환수나 추가 피해금 회복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추징보전 조치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벌 최소화를 넘어서 장기적인 법률리스크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