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돌려막기, 사기죄로 고소될까?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

카드 돌려막기는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다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또 다른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빚을 연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많은 채무자가 단기적인 자금 해결책으로 이를 선택하지만, 장기적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돌려막기가 사기죄로 고소될 수 있는지는 채무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드 돌려막기의 개념, 법적 리스크, 사기죄 성립 여부, 그리고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카드 돌려막기란? 그리고 왜 위험한가?

카드 돌려막기는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또 다른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카드론(장기대출)이나 현금서비스(단기대출)를 이용해 빚을 메우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문제없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자가 계속 증가: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은 신용대출보다 이자가 높아, 점점 빚이 불어납니다.
• 신용등급 하락: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 금융기관이 이를 ‘위험 신호’로 판단하여 신용등급이 급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소진: 한도를 초과하면 더 이상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며, 한순간에 금융 압박이 몰려옵니다.
• 추심 및 법적 조치 위험: 연체가 지속되면 금융사로부터 채권추심, 신용불량자 등록, 소송 등의 압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카드 돌려막기가 사기죄로 처벌받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카드 돌려막기, 사기죄가 성립될까?

한국 형법에서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고의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이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1. 기망(속임수) 행위: 금융기관을 속이거나 사실을 숨겨야 합니다.
2. 재산상 이득 취득: 신용카드 사용, 대출, 현금 인출 등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봐야 합니다.
3. 피해 발생: 금융사 또는 관련 기관이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4. 고의성: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② 단순 카드 돌려막기는 사기죄가 아닐 수도 있다

 

카드 돌려막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순히 빚을 갚으려고 돌려막기를 한 경우라면, 기망(속임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래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일부라도 변제해 왔다면 법원에서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신용카드 한도를 모두 사용한 후, 고의로 연체하고 잠적한 경우
• 대출을 받을 당시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을 부풀려 대출을 받은 경우
•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 돈으로 갚겠다’는 허위 진술을 하고 돈을 빌린 경우
• 회생, 파산을 준비하면서도 추가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 금융사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3. 카드 돌려막기를 계속하면 어떤 법적 위험이 있나?

단순 연체와 달리, 카드 돌려막기를 반복하면서 연체가 발생하면 법적으로도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	설명
신용불량자 등록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금융기관이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대출,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채권추심 및 소송	카드사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강제 추심(급여압류, 재산압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가능성	금융사를 속이거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 드러나면 형사 고소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재산압류)	카드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결국 카드 돌려막기를 장기간 지속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거나 법적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카드 돌려막기 대신 채무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

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카드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프리워크아웃: 30일 이상 연체된 경우, 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원금 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 가능.

 

② 개인회생 신청 고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카드빚이 쌓였다면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최대 5년간 변제 후 잔여 채무 탕감 가능.
•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험을 줄일 수 있음.

 

③ 카드사와 협상 진행

 

연체 전에 카드사와 직접 협상하여 분할 상환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카드사는 연체가 장기화되면 강제집행보다 합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
• 일부 선지급 후 남은 금액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가능.

 

④ 추가 대출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금물

 

추가 대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 신용등급이 급락하면서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큼.

추가 대출을 받으면 사기죄 소지가 더욱 커질 수도 있음.

 

카드 돌려막기, 사기죄 될 수도 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

카드 돌려막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신용을 이용하면 형사 처벌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 후 잠적하거나 허위로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빚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