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어떻게 할까요? 가용소득 개념까지 정리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매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과 생활비 등을 고려해 변제금을 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을 활용합니다.

 

변제금이 너무 높으면 부담이 되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회생 인가를 받기 어려워지므로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가용소득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소득에서 필수 생활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 부양가족, 부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결정하며, 무조건 빚 전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제금이 너무 적으면 법원에서 회생 인가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 산정을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총 소득 - ② 최저 생계비 = ③ 가용소득(변제금 산정 기준)

항목	설명
① 총 소득	신청인의 월급, 사업소득, 연금, 기타 수입 포함
② 최저 생계비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 (국가에서 정한 기준 적용)
③ 가용소득	총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 (실제 변제금 기준)

 

법원은 변제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도 최소한의 변제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최저 생계비가 증가해 변제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가용소득은 신청인이 실제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에서 총 소득에서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가용소득이며, 이 금액이 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가용소득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의 종류: 월급,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 등 포함
• 부양가족 수: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용소득이 줄어듦
• 필수 생활비: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 기준 적용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부양가족이 2명(본인 포함 3인 가족)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3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25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5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매달 변제할 금액은 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변제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려면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 인정 범위 확대: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최저 생계비가 증가하여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2. 소득 산정 방식 최적화: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 항목을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장기 변제 계획 활용: 변제 기간을 최대로 늘리면 매월 부담해야 하는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특별 사정 진술: 건강 문제,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다면 법원에 소명하여 변제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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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인회생 변제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필수 생활비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므로, 본인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가용소득을 최대한 유리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원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