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형사사건에서 무슨 차이?

일반적으로 형사상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 유형도 존재합니다. 그 예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기소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지칭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면, 공소 기각 판결로 재판이 종료됩니다. 이러한 의사 표현은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

반의사불벌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단순 폭행, 협박(특수 협박 제외), 명예 훼손(사자 명예 훼손 제외), 과실에 의한 상해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 폭행의 경우 국가가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힐 경우 형사 소송 절차는 중단됩니다. 추가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로는 임금 미지급,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불법 사용,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 손상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

친고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공소권이 생기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종류의 범죄입니다. 

 

고소 기한은 범인을 인지한 날부터 6개월이며, 이 기한이 경과하면 친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표명하는 것은 반의사불벌죄와 같이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친고죄 종류

친고죄에는 주로 세 가지 유형의 범죄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자 명예 훼손죄, 모욕죄, 비밀 침해죄, 업무상 비밀 누설죄 등이 이에 속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친족 간의 문제로서, 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범죄로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죄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목적상 필요에 따라 법에서 특정한 친고죄로 규정한 범죄들이 있으며, 이에는 산업 재산권 침해, 저작권법에 따른 비영리 침해 행위 등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차이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처벌의 유무가 결정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범죄 유형의 차이점은 수사 및 기소의 가능 여부에 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수사와 기소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고죄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수사, 기소, 처벌이 모두 불가능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수사와 기소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표현하면 최종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있는 이유

반의사불벌죄 제도는 독일, 일본, 중국 등 많은 다른 국가들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법을 도입한 이유는, 경미한 개인 간의 위법 행위를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처벌하기보다는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해결을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특히 폭행죄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인해 다수의 사람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의 단서를 제공하고 그 수사를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국가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자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에 더 나은 공포 효과를 가져다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와 화해를 원하거나 사건의 공개가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와 사회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법적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