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도박 처벌 기준이 뭐죠?

기를 보다 보면 가끔 들려오는 '해외 원정 도박' 관련 뉴스들. 유명한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해외에서 도박을 하다가 큰 손실을 입은 사례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처럼 자주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그들이 왜 해외 원정 도박을 선택했는지, 그곳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았는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이런 소식들이 전해질 때면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처벌의 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원정 도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실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네바다주의 유명한 호텔 카지노를 방문하는 것은 원정 도박에 속할까요? 혹은 홍콩 마카오에서 도박을 즐기면 원정 도박으로 분류될까요? 뿐만 아니라, 해외 원정 도박을 하게 되면 기존 형법상의 '도박' 조항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같은 해외 원정 도박에 대한 여러 의문점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해외 원정 도박의 정의와 그에 따른 처벌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도박 기준

먼저, 도박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는 도박을 금지하고 있으며, 도박을 한 사람은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명절이 되면 어떤 이가 담요와 함께 '화'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심하니 게임을 한 번 해볼까요?" 그러면 누군가가 "재미를 위해 점당 100원으로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총판돈이 3만 원이 안 되는 이런 게임도 도박으로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상황

 

오랫동안 보지 못한 동창생이자 직장 동료 세 명이 주차장 사무실에서 포커를 칩니다. 여기서도 판돈을 걸었죠. 판당 약 5천원이었지만, 게임이 끝날 무렵 총판돈은 3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경우, 판돈이 상당하니 이것은 분명 도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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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첫 번째 경우는 '도박'으로 판정되었지만, 두 번째 경우는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참가자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고, 판돈의 일부로 술을 사 마셨으며,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일시적 오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첫 번째 사례의 참가자들은 금액이 적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월세 10만 원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즉, 도박인지 일시적인 오락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간과 장소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원정도박

 

대한민국 형법은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따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에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형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도박을 할 경우, 이는 '해외 원정 도박'으로 간주됩니다. 앞서 도박의 기준을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적 상황 및 시간과 장소에 맞지 않게 오락이 아닌 도박을 했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연봉이 수십억인 사람이 몇억을 따거나 잃어도 도박이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판돈을 계산하는 기준은 '얼마를 잃었느냐'가 아니라 '얼마가 오갔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0억 인 사람이 도박에서 6억을 잃었다면, 실제 판돈은 6억이 아니라 수십억에 이를 것이며, 이는 그 사람의 경제적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도박으로 돈이 부족해지면 현지 사채업자에게 한국 돈을 입금하고 달러나 현지 돈을 받는 '환치기'라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해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은 대부분 해외 원정 도박에 해당하며,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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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은 중독성이 강하고,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도박과 관련된 말로 자주 사용될 정도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도박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도박에 빠져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해외로 나가서 도박을 하는 것은 큰 위험을 수반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가망신'의 위험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