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이혼하면 누가 양육권 가지나?

외환위기 사태, 또는 IMF 사태로 불리는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대규모 경제 위기는 우리 사회의 여러 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중 하나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입니다. '평생직장'이라는 신화와 믿음이 깨지면서, 단 한 사람의 경제활동만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맞벌이 가정 비율은 부부 네 쌍 중 세 쌍에 이릅니다.

문제는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의 결정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는데, 부부가 비슷한 경제적 능력을 가짐에 따라 어느 한쪽을 단정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의 양육권 분쟁과 양육자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양육권 결정의 법률

부부의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이혼 시 양육권 소송의 결과를 명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각 사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양육 환경이 자녀에게 더 적합한 쪽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환경 적합성을 판단하는 주체이며, 이를 '자녀의 복리'라고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고려할 때 법원은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지, 자녀와의 친밀감이나 유대감, 부모의 양육 의지, 양육을 도울 수 있는 주변 사람의 존재, 경제적 여건, 자녀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맞벌이 부부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양육권 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맞벌이 부부에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성장과 복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양육권 관련 오해

일부는 어머니가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할지 궁금해합니다. 사실, 자녀가 아주 어릴 때는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맞벌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성이 집안일과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우리 사회의 경향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여성이 직장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아이와 보낸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환경이 되지 않거나, 주변인의 도움으로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착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적 능력보다는 평소 자녀와의 애착 관계 형성 정도를 고려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육권을 위한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이혼한다고 해서 모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부가 합의하여 각자의 회사 일정에 맞춰 번갈아 가며 양육하는 '공동 친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판결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으며, 조정 결정문에 명시된 내용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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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양육권 소송에서 별도로 고려해야 할 쟁점은 없었습니다. 대신, 전형적인 양육권 소송처럼 부부 각자의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애착 관계 등 여러 사항들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은 개인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한 선택으로 여겨지지만, 양육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녀의 복지와 성장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는 소송보다는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부 간의 감정싸움에 빠지기보다는 소통과 합리적인 접근이 양육권 해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과 소통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