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 운전자 폭행하면 특가법으로 처벌

자동차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는 만큼, 운전자에 대한 주의 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운전자가 폭행을 당할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승객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 폭행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은 운전자 폭행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② 이러한 범죄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각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단순폭행죄와 비교했을 때, 운전자 폭행은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에 따라,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폭행죄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상당히 엄중한 처벌입니다.

상해나 사망의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됩니다. 제2항에 따라, 운전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운전자 폭행 사건은 매우 심각한 중범죄로 다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객이 피의자일지라도,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특가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됩니다. 또한, 정차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에도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되며, 이 경우 상해를 입힌다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 위에서 작은 실수로도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폭력은 교통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운전자폭행을 당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증거 확보: 운전자폭행을 당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며, 운전자폭행죄에 해당하여 특가법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적 조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고려하거나 법적인 조언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운전자 폭행 사건은 법적 처벌이 엄격하기 때문에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운전자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합의 추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가능하다면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2. 상황 분석: 폭행 발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폭행 사건으로 전환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블랙박스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3. 책임 인정과 선처 구하기: 폭행 사건에서는 양측의 과실이나 잘못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에도 일부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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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에 관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수사 기관에서는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조속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운전자 폭행 사례에 대해 엄격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