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무자 출국금지1 돈 안 갚은 채무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 채권추심에서 난감한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채무자의 해외 도주입니다. 채무자의 해외 도주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채무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해외 도주해버리면 만남 자체가 어렵죠. 그럼, 출국금지 요청하고 인터폴을 통해 채무자를 잡으면 안되냐고요? TV나 영화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사례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대처입니다. 채무자 여권 무효화 가능한가요? 위 잠깐 언급한대로 채무자를 잡기 위해 인터폴에 수사를 의뢰해서 잡으면 안 될까요? 여권 무효화로 해외 활동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지만 단순히 돈을 안 갚고 해외로 나갔다는 이유로 이 정도 조치를 하기란 어렵습니다. 사회적 큰 이슈가 있고, 구속이 될 만큼 사안이 심.. 2022.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