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53 특허권 침해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특허권 침해는 단순히 민사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로 적용되는 형사처벌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 225조 【형사적 조치】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25조 제1항, 제 228조 또는 제 2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2024. 2. 26. 고부갈등 이혼, 귀책사유는 누구? 사람들 사이에는 누구나 갈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관계는 어렵고 복잡하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남편과의 갈등도 있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더욱 스트레스를 주는데, 이로 인해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고부갈등과 이혼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다양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씨와 B씨 사이의 고부갈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결혼 후 시어머니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딸이 태어난 후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해져 더욱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A씨가 다른 의견을 내면 시어머니는 역정을 냈고, 이에 서운함을 느낀 A씨는 B씨에게 이를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화를 냈습.. 2024. 2. 22. 피의자 경찰조사 전 알아야 할 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려 경찰의 지시로 음주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다양한 민원으로 인해 경찰과 대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범죄 혐의로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경험이 없다는 것을 떠나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가 진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말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처벌을 받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 자체가 두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만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과의 작은 다툼이나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2024. 2. 19. 구속 수사 & 불구속 수사 차이점과 결과 요즘은 매일 같이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정치 관련 사건들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의 진행 상황에 관한 보도들이죠. 구체적인 사항은 추측할 수만 있으나, 검찰에서 제출한 영장이 거부되었거나 주요 인사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 피의자가 구속된 것만으로 그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여기거나, 반대로 구속 영장이 거부되었다는 사실로 무죄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되었다는 것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의미인데,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그들이 가게 되는 곳은 구치소입니다. 이전에는 형무소라고도 불렸던 구치소는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이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아 미결 수용자로 수용되는 장소입.. 2024. 2. 16. 이전 1 2 3 4 5 6 7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