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8 친구(지인) 사이 금전거래, 공증 필수..최소 차용증이라도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지인과 금전거래는 흔합니다. 특히 '정'이라는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은 아주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신뢰만으로 빌려준 돈. 하지만 의외로 이런 돈을 못 받아 고민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받기로 한 시점. 막상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껄끄럽죠. 더 당황스러운 경우는 '우리 사이에 왜이래...알아서 갚을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은 특별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합니다. 확실한 안전장치...공증 금전거래에서 가장 확실한 서류는 '공정증서'입니다. 줄여서 흔히 공증이라 하죠. '그냥 간단하게 각서만 작성하면 안되나요?' 이렇게 물.. 2022. 10. 18. 투자금 반환 소송, 이것만 알면 성공합니다 요즘 들어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혼자 사업하기보단 동업을 통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이기도 합니다. 투자금 출자, 지분투자, 부동산, 주식 등 투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먼저 투자라는 단어 뜻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투자란 미래에 있을 이익을 위해 어떤 사업이나 일에 시간, 자본을 대는 일입니다. 투자를 위해 투입한 돈을 투자금이라 합니다. 투자에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 경우, 투자 실패 시. 투자라는 특성상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는데요. 사업 성패와 상관없이 원금이 보장되는 대여금과 달리 투자는 원금 전체를 잃을수도 있습니다. 투자금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원금을 모두 손실하면? 원칙상 그 돈을 돌려줄.. 2022. 10. 17. 강제집행면탈죄 사례와 성립이 되는 경우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를 지나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는 권리 행사를 합니다. 이 권리 행사를 대표하는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을 압류하는 법률적 행위로, 예금, 부동산, 유체동산 압류 등을 강제집행하고 현금화 후 배당받습니다. 채무자라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죠. 그래서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채무자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내 재산을 내가 처분하는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채무 변제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처분하거나 축소한다면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고, 이런 행위를 강제집행면탈죄라 부릅니다.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있을 강제집행을 피.. 2022. 10. 9. 법인회사의 빚(채무), 대표이사 책임은 어디까지? 거래를 하다 대금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사를 찾아가 보면 대뜸 이렇게 말하는 대표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대표이사 직함뿐이지 실제 지분도 없는 월급 사장이라고... 법인 채무에 대해 이야기하면 당연히 자신에게 책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법인 채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면 가능, 법인이라면.... 채무 상대가 개인사업자라면 그 채무에 대한 책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와 세금 모두 대표에게 책임이 있죠. 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과 대표는 다릅니다. 법인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죠. 조금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형태는 여러 가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주식회사의 경우를 보면, 대표이사와 주주는 자신이 출발한 .. 2022. 10. 3. 이전 1 2 다음
